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한국스포츠레저㈜는 30일, 스포츠토토 판매점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및 부정 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기존 대비 최대 3배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판매점의 법규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참여를 유도하여 건전한 투표권 유통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위반 유형별 포상금 인상 세부 내용
이번 포상금 지급 기준 개정은 부정 판매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위험성에 맞춰 세부적으로 단행되었다.
● 구매 한도 초과 판매 행위 신고: 회차당 규정된 구매 금액 한도를 초과하여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 비대면 판매 행위 신고: 매장 방문 없이 메신저나 전화 등을 통해 투표권을 판매하는 불법 비대면 거래 신고 역시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된다.
● 복합 위반 행위(비대면 + 구매 한도 초과): 비대면 판매와 구매 한도 초과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진 중대 위반을 제보한 경우, 포상금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상향 지급된다.
● 미발권 거래에 따른 계약 해지 건: 투표권 실물 발권 없이 금전 거래만 진행하여 판매인 계약 해지 처분이 확정된 중대 위반 건은 기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 정책 추진 배경 및 체육진흥기금 수호의 필요성
체육진흥투표권은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관리되는 공공 레저 사업이다. 그러나 일부 판매 현장에서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1인당 구매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비대면 채널을 통해 투표권을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꾸준히 지적됐다.
특히 실물 투표권을 발행하지 않은 채 자금만 거래하는 ‘미발권 거래’는 사설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악용되거나 대규모 사기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크다.
체육계 전문가들은 이번 포상금 300만 원 상향 조치가 현장 판매인들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고, 불법 음성 거래를 차단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 신고 절차 및 시민 유의 사항 안내
스포츠토토 판매점의 부정 판매 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공식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하기-부정 판매’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부정 판매가 발생한 정확한 판매점명과 위치, 구체적인 위반 정황,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사진, 현장 정황 자료 등의 확실한 증빙을 첨부해야 한다.
■ 사업자 준법 의지 및 향후 현장 단속 방향
한국스포츠레저㈜는 신고 포상금 인상과 더불어 전국 판매점을 대상으로 한 준법 교육 및 현장 점검 활동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건전한 유통망 확립이 곧 이용자 보호와 직결된다는 판단에서다.
[강대호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