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부부의 죄는 이미 법원이 확정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박수홍은 빼앗긴 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5년 넘게 이어진 법정 다툼의 마지막 갈래인 민사소송이 오늘 첫 결론을 맞는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13일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 7월 13차 변론을 끝으로 심리가 마무리됐고, 당초 9월로 예정됐던 선고는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이날로 잡혔다.
형사재판은 이미 끝났다.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두 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친형 박 씨는 징역 3년 6개월, 형수 이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형사재판의 유죄가 곧 피해 회복을 뜻하지는 않는다. 형사재판은 죄를 묻는 절차이고, 실제로 잃어버린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따로 거쳐야 한다. 박수홍이 형사재판과 별개로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 온 이유다.
청구 금액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바뀌었다. 박수홍은 2021년 6월 처음 소송을 내며 약 86억 원을 청구했고, 같은 해 116억 원으로 늘렸다. 이후 20여 년간 정산받지 못한 피해를 반영해 한때 198억 원까지 높였지만, 재판 과정에서 98억여 원으로 낮췄다. 그는 청구액을 줄인 이유에 대해 “무리하게 욕심낼 생각은 없다”며 “법원이 인정하는 실질적인 범위 안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법도 바꿔 놓았다. 가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형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이 박수홍 사건을 계기로 다시 도마에 올랐고,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이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가족 간 재산범죄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변화는 결정 이후 일어난 범죄부터 적용돼, 박수홍 사건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형사재판에서 죄가 가려졌다면, 이번 민사재판에서는 그 대가가 숫자로 매겨진다. 법원이 98억여 원의 청구 가운데 얼마를 인정할지, 박수홍의 5년 다툼이 어떤 결론을 맞을지 관심이 모인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