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98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13일 박수홍이 친형 박 모 씨와 형수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이 씨에 대한 소를 각하했다.
이는 박수홍이 친형 부부가 자신의 출연료와 개인 자금 등을 빼돌렸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5년여 만이다. 소송 비용은 박수홍이 부담하도록 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6월 친형 부부가 자신의 방송 출연료와 개인 자금 등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1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약 20년간의 정산 내역을 다시 계산하면서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늘렸다가 재판 과정에서 98억여원으로 조정했다.
재판부는 친형 부부가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박수홍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친형 부부가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해당 회사에 수입을 귀속되게 한 이상 친형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친형이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돈을 빼돌렸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고, 박수홍의 아버지가 통장을 보관하면서 일부 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금액은 박수홍이 직접 사용했거나 본인 계좌 사이에서 이체된 점 등을 보면 해당 주장이 제대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수홍의 친형은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형사 1심은 친형 박 씨의 회사 자금 약 21억 원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친형이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 씨에게는 범행 가담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친형의 형량을 징역 3년 6개월로 높이고 법정구속했으며, 형수의 법인카드 2600만원 사적 사용도 유죄로 인정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