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메이저리그 노사, 직장폐쇄가 임박한 가운데 정치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디 애슬레틱’은 20일(한국시간) 일부 의원들이 메이저리그 선수노조(MLBPA)와 협력, 메이저리그가 오랜 시간 누려온 특권인 반독점법 적용 면제(antitrust exemption)를 폐지하려는 시도에 나섰다고 전했다.
메이저리그는 연방 반독점법 등 정부 규제로부터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지난 1922년 연방대법원이 야구 경기를 주간 상거래가 아닌 지역적 오락으로 판단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 법안은 마이너리그 운영 및 재편, 드래프트 체계 등 리그 운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구단의 연고지 이전 승인 제한이나 리그 구조 재편에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었고, 리그 차원의 중계권 및 지적재산권 통합 운영, 지역 중계 제한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실상 지금의 메이저리그 운영이 가능하게 해준 특권인데 의회에서 이를 없애기 위한 시도에 나선 것.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상원 법사위원회 간사 딕 더빈 의원(민주당, 일리노이주)가 지난 11월 10일 이를 폐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더빈 의원실은 이 법안이 “마침내 야구를 다른 모든 프로 스포츠와 동일한 위치에 놓게 될 것”이라며 “MLB는 반독점법으로부터 광범위한 면제를 받는 유일한 프로 스포츠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 면제 특권은 연방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고 있는데, 정작 대법원 스스로도 그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도 이러한 시도는 있었지만 모두 무산됐다. 디 애슬레틱은 이번 시도가 다른 결과를 낳으려면 새해 열리는 차기 회기에서 법안이 다시 발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같은 시도가 노사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디 애슬레틱은 선수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반독점법보다 노동법이 우선 적용되며, 지난 1998년 메이저리그 선수의 노동과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반독점법이 적용되도록 면제 범위를 축소한 ‘커트 플러드 법’이 적용된 것을 이유로 들며 반독점법 면제 특권이 메이저리그 선수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평했다.
이 매체는 그럼에도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이 제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는 점에서 노사 협상 과정에서 선수노조가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동시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구단주들이 그다지 위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소개했다.
선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비정상적이고 그동안 잦은 비판을 받아온 이 면제 조항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MLB가 이를 악용해 마이너리그 선수들과 전국 각지의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라 평했다.
앞서 메이저리그는 지난 2021년 마이너리그 시스템에서 40개 팀을 정리했는데 당시 리그를 상대로 여러 건의 반독점 소송이 제기됐었다.
디 애슬레틱은 또한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노동조합을 해체하는, 이른바 노조 자격 박탈 절차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는 반독점법에 근거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이다. 노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소송이 불가능하기 때문. 과거 NBA, NFL 선수들도 노사 분규 상황에서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 수단은 일종의 ‘예비 카드’로 남겨둘 것으로 보인다.
메이저리그 노사 관계에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정치권의 개입 시도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재호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