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오찬에 대해 ‘위헌 직무행위’라며 또 다른 탄핵사유가 된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의 또 다른 탄핵사유’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에서 이 시장은 박 대통령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발언 내용도 문제지만 홍보수석을 통해 기자들을 모으고, 예산으로 기자간담회 오찬을 한 것은 위헌 직무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도둑질하다 잡힌 도둑이 구치소에서 또 도둑질을 한 격이다. 국회의결로 탄핵사유 추가는 어렵고 불필요하지만 국민의 이름으로 괘씸죄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 이재명 시장 페이스북 글 전문-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발언내용도 문제지만, 홍보수석을 통해 기자들을 모으고 예산으로 기자간담회 오찬을 한 것은 위헌 직무행위입니다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 탄핵심판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행위(국정수행행위)는 법령상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각종 단체ㆍ산업현장 등 방문행위, 준공식ㆍ공식만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헌법재판소 2004. 5. 14. 자 2004헌나1 결정)

그런데 어제 기자간담회는 대리인(변호사)을 통한 해명이 아니라 국가조직을 활용한 것으로 단순한 탄핵대응 차원을 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다 잡힌 도둑이 구치소에서 또 도둑질을 한 격입니다

국회의결로 탄핵사유 추가는 어렵고 불필요하지만 국민의 이름으로 괘씸죄를 추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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