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53) 제19·20대 경기도 성남시장이 재벌의 폐해에 대해 말했다.
이하 20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전문.
현대의 삼성동 한전부지 1조7천억 공공기여금 못 내게 할까요?
연간 법인세 총액 46조 원….
기업이 내는 개발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15조 원과 기부금 등 준조세 16조4000억 원….
이 준조세를 법으로 금지하면 그 돈을 국민이 대신 내야 하는데 그건 재벌 특혜입니다.
미르기부금 얘기라고요?
그런 건 원래부터 금지라 폐지법률이 필요하지 않고 16조4000억 중 1조3000억 원에 불과합니다
대기업 법인세 증세도 안 한다는데, 법인세 증세 없이 무슨 수로 복지를 확대하며,
개발지역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법정부담금을 폐지하면 연간 15조 원을 국민이 1인당 매년 30만 원씩 대신 내야 합니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을 보며, 재벌공화국을 벗어날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FC 창단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성남체육관)=김승진 기자 [mksports@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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