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의 뇌물 혐의가 확정됐다. 연평해전의 영웅이 범죄자로 추락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총장은 옛 STX 계열사로부터 장남 회사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수주 편의 대가로 STX 계열사로부터 장남의 요트 회사를 통해 7억 7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5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뇌물가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형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뇌물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MBN영상 캡처
대법원은 “정 전 총장이 돈을 직접 받지 않고 장남 명의로 된 회사를 통해 후원금을 받았다”며 검찰이 혐의를 잘못 적용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아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정 전 총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 전 총장은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해군 첨단화 사업에 몰두하면서 2009년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벌어진 남북 교전 승리를 이끈 인물이다. 그는 해군의 숙원사업인 한국형 이지스(KDX-III) 구축함과 대형수송함인 1만4000t급 독도함, 1800t 규모의 214잠수함 등 주요 전력 증강사업 등을 주도했다. 이로 인해 남북교전은 완승으로 끝났다.
당시 정 전 총장은 "제1연평해전과 제2연평해전에서 적을 물리치고 조국의 바다를 수호한 우리 해군은 최근 서해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일격에 격퇴했다"며 "군사도발 가능성이 가장 큰 NLL과 서북도서를 철통같이 지켜냄으로써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한 해군의 모습을 대내외에 각인시켰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