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지방체육회(17개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고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 법안은 오는 12월 중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체육회는 법률 공포 후 30일 이내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인 설립을 위한 사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지난 1월16일 체육단체장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지방체육회는 민선체육회장 체제로 바뀌어 운영 중이다.



지방체육회는 임의단체의 지위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을 겸직했던 과거와 달리 민선 체육회장 체제 이후 그 위상이 저하될 것을 염려했고, 실제 많은 지방체육회에서 2021년도 예산이 감소하는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방 체육 발전이 퇴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한체육회에서는 지난 6월 23일부터 지방체육회장을 중심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51명)를 구성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에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입법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가목 “체육단체 대상”에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지방체육회)를 포함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2항에 “지방체육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대상으로 추가하고,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제22조(기금의 사용) 1항에 “지방체육회”를 추가하여 기금 사용 대상에 포함

▲제33조의2(지방체육회)를 신설하여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명시하였으며,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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