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이정미(55)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한 소회를 처음으로 풀었다.
이 권한대행은 13일 헌재청사 1층 대강당에서 진행한 퇴임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박한철 전 권한대행의 임기 종료로 권한대행을 맡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내리기까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사진=YTN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건 박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헌재 재판관들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을 끝으로 헌재를 떠나는 이 권한대행은 "우리가 경험하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한다"고 퇴임사를 남겼다.
그는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중국 고전 '한비자'의 소절인 '법지위도전고이장리(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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