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이 오늘(20일) 열린다.
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
유승준은 왕성하게 활동하던 지난 2002년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당시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처를 취했다.
이후 그는 2015년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을 이어왔다. 지난 1심 선고 기일과 2심 항소심 재판에서는 모두 패소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법원에 상고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7월 비자발급거부처분 위법 선고를 내렸다.
현재 유승준은 한국 입국 금지를 당한 이후 17년 간 한국 땅을 밟을 수 없는 상태. 그는 최근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 제작진과 인터뷰를 진행해 ‘입대를 앞두고 미국시민권을 획득한 이유’ ‘2002년 기자회견을 통해 하고 싶었던 말’ ‘2015년 인터넷 생중계 사과방송이 직후 흘러나온 욕설에 대한 당시 상황’ ‘국내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F-4 비자 발급 요청한 것과 관련한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유승준은 한국을 오고 싶은 이유에 대해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을 사랑한다. 한국을 가고 싶은 것은 당연한데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어떻게 말해야하나”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 대중의 분노를 샀다. jinaaa@mkcultu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