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유승준이 미국 LA 주재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이 유승준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부의 입국금지 결정 자체가 비례 및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유승준 측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직후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다. 향후 재상고심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준이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하긴 했지만 다장 입국이 가능한 건 아니다. 그러나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기존보다 높아지자 다수 누리꾼들은 “스티브 유가 한국을 떠났던 2002년을 똑똑히 기억한다” “한국 사회에 기여 안 해도 되니까 한국 안 왔으면 좋겠다” “도망치듯 미국 시민권 취득해놓고 이제 와서 왜 한국이 그리울까” “대체 무슨 낯으로 국민을 보려고”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만큼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sunset@mkcultu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