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국방부가 산하기관에서 촉발된 ‘예술·체육요원 제도 전면 재검토’ 주장을 부인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3일 오후 ‘병무청장, 병역특례 전면 재검토 제하 보도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병무청은 국방부의 산하 외청 중 하나다.

“병역의무 형평성 등과 관련한 병무청의 원론적인 반응”이라고 의미를 축소한 국방부는 “예술·체육요원 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국방부는 “향후 병무청과 관계기관 등의 예술·체육요원 개선 필요성 관련 의견을 수렴해나가겠다”라며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진 않았다. 1973년 도입된 예술·체육요원은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이바지한 예술·체육 특기자’를 대상으로 한다.

편입기준을 충족한 특기자는 현역/사회복무요원이 아닌 예술·체육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체육요원은 2008년 1월 1일, 예술 요원은 2015년 1월 1일 현재 편입기준이 정해졌다.

올림픽 동메달 이상 혹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하여 체육요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단체 종목은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예술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자 중 입상성적순으로 2명 이내 해당자’가 편입기준이다.

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는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중 최고 성적자 그리고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가 예술요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dogma0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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