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의 남편 안성현이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됐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지난해가 아닌 2024년 12월 1심에서 내려졌던 징역 4년 6개월의 유죄 판단은 최종적으로 뒤집혔다.

안성현은 당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기와 배임수재 등 기소된 혐의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사건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안성현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공모해 사업가 강종현으로부터 특정 가상자산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과 고가의 명품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요구한다고 강종현을 속여 해당 금액을 별도로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2024년 12월 1심은 안성현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현금 30억원을 이 전 대표와 공모해 청탁 대가로 수수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명품 시계 등 일부 금품 수수와 20억원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핵심 증거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 재판부는 강종현이 코인 상장 청탁의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안성현이 받은 현금 30억원 역시 기존 코인 투자나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나눈 돈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0억원 사기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강종현이 처음부터 투자 목적으로 돈을 건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안성현에게 돈을 가로챌 동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취지였다.

명품 시계를 둘러싼 판단도 뒤집혔다. 1심은 안성현을 시계를 함께 받은 사람으로 봤지만, 항소심은 강종현의 부탁을 받아 이상준 전 대표에게 시계를 전달한 쪽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안성현에게 금품 수수자를 처벌하는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의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다른 결론을 받았다.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152만5000원이, 사업가 강종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 전 대표의 경우 코인 상장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 약 2억6000만원에 이른다는 판단이 유지됐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금품 수수 과정에서 각자 맡았던 역할과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랐던 것이다.

안성현은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지냈다. 2017년 성유리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이번 무죄 확정과 함께 성유리가 남편의 사건과 관련해 과거 남겼던 심경도 다시 주목받는다.

성유리는 2024년 1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새해 인사를 전하면서 한결같이 자신을 믿고 사랑해 주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일이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이 자신으로 인해 다시 미소 짓는 일이 많아지기를 소원한다고 전했다.

당시 성유리는 가족이 겪고 있던 어려움을 언급하며 “그리고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적었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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