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측이 광고주에게 11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범죄 피해를 ‘불가항력’으로 본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했다. 김수현 측은 이번 판결이 허위 폭로를 일삼는 ‘사이버 렉카’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평산은 13일 ‘프롬바이오 광고모델계약 소송 1심 판결에 관한 설명’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문현호)는 지난 11일 건강기능식품 업체 프롬바이오가 김수현과 골드메달리스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수현 측이 프롬바이오에 11억 5989만 4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프롬바이오가 처음 청구한 금액은 약 39억 6000만 원이었다.

입장문에서 김수현 측이 가장 먼저 짚은 건 ‘책임 여부’다. 광고주는 김수현이 광고모델계약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모델료 전액과 위약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전부 기각했다는 것이다.

김수현 측은 “법원은 김수현 배우와 소속사에게 계약 해지의 원인이 될 만한 귀책이 없으므로 광고주의 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의혹이 제기된 이후 김수현 배우 측이 한 대응 역시 허위이거나 부적절한 것이 아니었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의혹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도 전했다.

김수현 측에 따르면 법원은 의혹을 제기한 주된 책임자를 김세의로 봤고, 김수현에게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가 주로 김세의 측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생겼다고 명시했다.

11억여 원의 성격도 분명히 했다. 김수현 측은 “일부 보도는 법원이 김수현 배우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것처럼 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광고를 쓰지 못한 기간만큼 모델료를 정산하라는 청구라고 했다.

계약서의 정산 조항은 모델에게 계약 위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광고 미사용 기간의 모델료를 일할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연손해금도 광고주가 주장한 모델료 지급일이 아니라 지난 10월 13일부터 계산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측이 항소한 이유는 ‘불가항력’ 판단에 있다. 재판부는 김세의 등의 불법행위로 광고를 쓸 수 없게 된 상황을 계약상 불가항력으로 보고 정산 조항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억울한 일인데, 그 범죄로 생긴 결과를 불가항력으로 평가하여 피해자인 광고모델에게 모델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단이 연예계 전반에 미칠 영향도 우려했다.

김수현 측은 “허위 폭로로 광고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불가항력이라면, 사이버 렉카는 조작된 자료로 연예인을 공격하기만 하면 그 연예인이 정당하게 받은 모델료까지 돌려주게 만들 수 있다”며 “이는 허위 폭로를 일삼는 사이버 렉카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측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즉시 항소장을 냈으며, 항소심에서 불가항력 판단을 적극적으로 다툴 계획이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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