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신고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 돌아오 답변은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한다’였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피해자가 나오기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현희)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와 네이버 밴드 등 수많은 플랫폼에 심심치 않게 목격되는 광고들이 있다. 바로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을 앞세워 투자를 권유하는 투자성 광고. 면면도 화려하다. 개그맨 황현희부터 김미경 강사, 심지어 이부진 신라호텔 대표이사 사장까지. 물론 모든 것은 가짜, 이른바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이지만, 정확한 법적 규제가 없다보니 이에 대한 피해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갈수록 피해 규모가 커지고, 범죄 양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결국 이 같은 문제에 심각성을 인지한 이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바로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유사모)의 탄생이었다.
22일 오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는 유사모의 공식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사모의 주축이 된 김미경 강사를 비롯해 방송인 송은이, 황현희, 존리(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주진형(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한상준 변호사(법무법인 대건)가 참석해 현 사태의 심각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현재 유사모가 제기한 성명서에 동참의 뜻을 밝힌 이들은 지난 12일 기준으로 100여 명을 넘었다. 학계에서는 장동선, 안유화, 김경일, 최재분 교수 등이 동참했고, 연예계에서는 김남길, 김고은, 백지영, 김숙, 홍진경, 진선규, 엄정화, 하하, 김영철, 신애라 등이 동참했다. 유튜버 중에는 김동환 삼프로TV 대표, 김성회(김성회의 G식백과), 김블루(악동 김블루) 등이 참여했으며, 동참 의사를 밝히는 이들은 계속 늘고 있다.
이 같은 단체가 만들어진 계기에 대해 김미경 강사는 “본격적인 피해는 지난 하반기부터 시작됐다. 처음은 SNS를 통해 얼굴을 도용하더니,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 대량의 광고를 살포하면서 대량으로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하루 동안 등장하는 사칭 채널이 50개가 넘는다. 방금 3일 전에 올린 사칭 영상의 경우 조회수가 50만을 넘었다. 얼마나 광고를 쏟아 넣었으면 싶고, 그 뒤에 진짜로 믿은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이대로 둘 수 없었다. 개인이 신고하기에는 한계를 느끼고 단체 제안을 했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면서 유사모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기업 언론사 사칭사례까지 늘어나면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힌 김미경 강사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위협이다. 초기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준비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현희는 사칭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내는 유명인 중 한 명이다.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투자를 권유한 적이 없다”고 주의를 당부할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를 했다고 밝힌 황현희는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적이 있다. 돌아오는 답변은 ‘국민 신문고’에 올리라고 하더라.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문제 해결은 바로바로 적용되기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온라인상 초상권 침해와 명예가 훼손되는 것에 대한 고소를 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송은이와 황현희는 “명예훼손은 어떤 누군가가 명예를 훼손해야지 고소를 하는데, 문제는 누가 나를 명예훼손하고 초상권을 훼손했는지 특정되지 않아서 고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목소리로 답했다.
황현희는 이와 관련해 “사칭 피해는 더 이상 법적으로 풀기 힘든 문제가 됐으며, 예전 보이스피싱과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안타까운 부분은 피해자들이 숨고 계신다는 것이다. 사기를 당했다는 것에 창피해 하신다. 현재 사칭 범죄에 연류 된 사람 중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왜 당하는가’에 대해 스스로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다. 저는 그런 피판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칭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피해자는 죄가 없다”고 분노했다.
이어 “피해자를 비난하는 댓글도 자제됐으면 좋겠다. 법계정이 쉽지 않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 신고만으로도 수사가 되길 바란다”며 “현행법상 지금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다. 저도 많이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피해자가 나오기만을 기다려야 할까, 저는 잘 모르겠다. 이건 수정되고 손을 봐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칭 피해에 대한 전담팀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인 황현희는 “한 번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 중 ‘황현희’가 있다는 방에 제가 직접 들어갔다. 제가 황현인데요 하니, 사칭범이 제 유행어를 쓰시더라. 저는 너무 놀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블랙 코미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신고하기 어렵다”며 “외국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국내에 있는 회사들은 어느정도 전담팀을 만들어줘서 신고를 받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호소했다.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심각성을 직접적으로 느낀 송은이는 직접 발로 뛰면서 많은 이들의 동의를 받아냈다.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공감을 해주셨다”고 밝혔다. 송은이는 “어떤 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진이 많이 도용된 분들도 있고, 유재석은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면서 당연히 동참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었다. 다들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 진짜인 우리가 나서야 않겠냐고 뜻을 모아 줬다”고 말했다.
실제로 SNS 디엠을 통해 사칭 사진을 이게 맞는지 확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털어놓은 송은이가 “하루에 제보가 50~60건씩 오고 있는 상황이니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더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사건의 심각성을 전했다.
한상준 변호사는 “한 분이 30억 피해를 본 경우도 있으며, 10억 이상 피해자는 매일 2~3명씩 상담을 받는다. 피해 규모를 정확히 추산할 수 없지만 작년 9월부터 최근 6개월간 피해 규모 합계가 1000억이 조금 넘는다. 유명인 사칭 피해 규모만 500억이 넘는다. 저희가 담당하는 건 5%에 불과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피해 규모는 1조가 넘을 거라 생각한다”고 피해 규모에 대해 말했다.
집단소송은 불가능 한 것일까. 이에 한상준 변호사는 “사기 피해자 분들 위주로 진행이 돼야 할 것 같다. 최소 50~100명 단위가 돼야 고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