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KOMCA)의 현 집행부를 비판하는 ‘외부 비상 윤리위원회’가 출범했다.
KOMCA 비상 윤리위원회는 협회 내 잇따른 윤리적 일탈과 만연한 책임 회피 기조에 대해 “회원들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 윤리위원회 ‘사망 선언’... 회장이 일방적으로 폐쇄
음저협 회장 추가열은 기존의 내부 윤리위원회를 이사회 협의 없이 일방 폐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협회 윤리강령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자정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또, 윤리위원회가 협회 내에 존치 할 때에도 윤리위원회의 위원 개개인의 의견이 이사회에 전달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던 바, 협회 외부에 회원 주도 윤리위원회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참여 회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외부 전문가 합류... “회원과 함께 협회를 감시”
KOMCA 비상 윤리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은 작곡가 윤일상은, 외부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태환 변호사 (프로듀스101 진상규명위원회 법률대리인), 곽영준 위원(문체부 저작권위원회 위원), 소설가 한경혜 등을 상임 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이들은 음악산업, 저작권정책, 입법감시, 법률분야 등 각 영역에서 깊은 경험과 공공적 신뢰를 갖춘 인물들로, 회원들과 함께 협회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회복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 “회원의 권리로 협회를 감시하고 견제할 것”
향후, KOMCA 외부 비상 윤리위원회는 협회 내 불공정한 예산 집행, 임원의 이해충돌 행위, 내부 감시 장치의 해체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회원의 이름으로 감시, 고발, 개선요구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위원회는 향후 회계감시 및 윤리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원 대상 리포트와 공청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KOMCA 비상 윤리위원회는 또, 협회 내의 비위를 알고 있어도 불이익이 두려워 말하지 못하는 KOMCA 직원들의 익명 제보 창구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 덧붙였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