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이 3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전 재산과 대출금이 공중에 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줄줄이 이어지는 상속 포기로 인해 법의 사각지대에 갇힌 28세 사연자의 비극적인 사연이 공개된다.
13일 방송되는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360회에서는 전세 사기보다 더 지독한 집주인 사망 전세금 미반환 사건에 휘말린 놀이치료사 사연자의 눈물이 전파를 탄다.
사연자의 3년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다. 대학 졸업 후 3년간 모은 3천만 원에 1억 2천만 원의 대출을 더해 오피스텔 전세를 마련했다는 사연자. 그러나 계약 만기를 앞두고 내용증명을 보내려던 중, 동사무소를 통해 집주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1순위 상속자인 배우자와 자녀들, 심지어 3순위 형제 자매들까지 모두 상속 포기 판결문을 보내온 것. HUG 보증보험조차 4순위 사촌 이내 상속자까지 전원 포기 판결문이 있어야 재산관리인 선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사연자를 절망케 했다.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4순위 상속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기막힌 현실에 보살즈는 법이 너무하다며 탄식했다.
사연자의 어깨를 짓누르는 건 전세금뿐만이 아니었다. 전세금이 묶인 상태에서 대학원 학비와 대출 이자까지 감당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 그럼에도 사연자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이에 서장훈은 부모님이 놀랄까 봐 미리 말하지 않다가 나중에 일이 커지면 더 힘들어진다며 지금이라도 빠르게 공유하고 최대한 손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뼈아픈 조언을 건넸다. 또한 법무사 비용 아까워하다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남의 시간을 돈으로 사는 것이 방법이라며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수근 역시 왜 혼자 해결하려다 시간과 기회를 놓치며 청춘을 허비하냐며 빨리 법무사부터 만나서 실질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현실적인 조언을 보탰다. 법적 구제 체계의 허점 속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는 20대 청춘을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집주인이 죽었는데 가족들이 다 포기하면 세입자는 어떡하냐, HUG 조건이 너무 가혹하다, 28살에 1억 넘는 빚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건 국가가 해결해줘야 할 문제다라며 공분 섞인 응원을 보내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연자의 절박한 사연은 오늘 밤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