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시원이 악성 게시물을 유포한 이용자들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는다.
3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최시원의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신청을 인용하면서, 국내 손해배상 소송에 필요한 핵심 정보 확보가 가능해졌다.
지난 2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최시원이 X(옛 트위터)와 유튜브 등 플랫폼 이용자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디스커버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디스커버리는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도록 돕는 미국 고유의 제도다.
법원은 해당 정보가 신원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 해당하며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해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시원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SNS에 ‘불의필망(불의를 행하면 반드시 망한다)’, ‘토붕와해(무너지는 것처럼 흩어진다)’ 등 사자성어와 성경 구절을 게시했다. 이후 게시물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이어지며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성 악성 댓글이 이어지자, 최시원 측은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10명의 이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시원 측의 이번 조치는 SM엔터테인먼트의 아티스트 보호 기조와 맞닿아 있다. 소속사 측은 지난 2월부터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지속적인 조롱과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소속사는 “증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고소 절차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악의적 게시물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최시원 측은 작성자들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실질적인 인적 사항 확보를 앞두게 됐다. 신원이 확보되는 대로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