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총 2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양측은 판결 직후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히며 팽팽한 법적 공방 2라운드를 예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민희진 전 대표가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한 50억 원의 반소 역시 이날 기각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불거진 일련의 폭로전에서 시작됐다.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은 민희진 전 대표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2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 역시 ‘뉴진스가 르세라핌보다 먼저 데뷔하기로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문제 삼아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레이블 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패소한 기획사들은 강한 유감과 함께 즉각적인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은 공식 입장을 통해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피해와 가해 사실이 명백한데도 ‘의견 표명’이나 ‘수사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섣불리 면죄부를 주게 되면 제2, 제3의 희생자가 계속 생길 것”이라며 지적했다.
특히 빌리프랩 측은 절차적인 아쉬움도 강하게 토로했다. “수사기관이 민희진 씨의 발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당사는 송치결정서를 제출하며 변론재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새롭게 확보해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들에 대해서도 심리를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 역시 입장문을 통해 “당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명확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현실에 안타까움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분쟁의 직접 당사자도 아닌 아티스트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힌 행위를 재판부가 외면했다”고 비판하며, 항소심을 통해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1심 법원이 ‘표현의 자유’와 ‘수사적 표현’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레이블 측이 항소심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는 ‘결정적 증거’를 무기로 판을 뒤집을 수 있을지 K팝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