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38)이 광고주와의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해 11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다만 광고주가 핵심 근거로 내세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수현 측은 “책임이 없는데 모델료를 돌려주라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즉시 항소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문현호)는 지난 11일 건강기능식품 업체 프롬바이오가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수현 측이 프롬바이오에 11억 5989만 4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소송 비용은 프롬바이오가 70%, 김수현 측이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프롬바이오는 2024년 김수현을 광고 모델로 발탁했지만, 지난해 사생활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같은 해 5월 약 39억 6000만 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청구액의 3분의 1에 못 미친다.

판결의 무게는 ‘무엇을 인정했느냐’에 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LKB평산 방성훈 변호사에 따르면, 프롬바이오는 김수현이 광고모델계약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모델료 전액과 위약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수현과 소속사에 계약 해지의 원인이 될 만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고 이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신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은 광고주가 광고를 쓰지 못한 기간만큼의 모델료를 돌려달라는 청구였다. 방 변호사는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것은 광고주가 광고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모델료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청구”라며 “이는 계약 위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광고 미사용 기간의 모델료를 일할 계산하도록 한 계약상 정산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보도는 법원이 김수현 배우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것처럼 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측이 문제 삼는 건 ‘불가항력’ 판단이다. 김수현을 둘러싼 의혹은 수사 결과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 김수현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고, 의혹을 처음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는 구속기소됐다.

방 변호사는 “김수현 배우는 허위사실 유포라는 범죄의 피해자”라며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억울한 일인데, 그 범죄로 생긴 결과를 불가항력으로 평가해 피해자인 광고모델에게 모델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수현 측은 판결문을 받은 다음 날인 12일 바로 항소장을 냈다. 앞서 스위스 시계 브랜드 미도가 낸 5억 7000만 원대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는 법원이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미도가 항소하지 않아 김수현 측 승소가 확정됐다. 비슷한 광고 분쟁을 두고 두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만큼, 항소심에서 광고 중단을 ‘불가항력’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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