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감사팀이 다시 움직인다. 법원이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전 회장 등에 대한 문체부 특정 감사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대응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11일 MK스포츠와 통화를 통해 “법원이 내린 축구협회에 대한 문체부 특정 감사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판단을 존중한다.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해당 사안들을 검토하고 그에 맞게 대비하고 있다”라고 알렸다.
이어 “집행정지 인용으로 우선 지난 감사 결과가 보류됐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과 관련해서 서울고등법원에 기각 신청을 내려고 한다. 금주 금요일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독 선임 과정부터 세부 행정 사항까지 그동안 행정상 난맥을 보인 축구협회의 실정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최종 감사 발표를 통해 정몽규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집행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감사 결과 발표 내용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했다. 문체부는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클린스만 전 감독 과정, ▲홍명보 현 감독 선임 과정, ▲비리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 7개 안건에 대한 심의 후 최종적으로 모두 기각했다.
당시 문체부 관계자는 축구협회의 재심의 신청 기각과 관련해 “결과를 다시 살펴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징계와 관련해서 축구협회가 한 달 내로 통보해야 한다. 이후 이행 감사 또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내고 징계 이행과 관련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그리고 11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몽규(전 회장) 후보에 대한 문체부의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 요구 효력을 멈추고 징계 필요성 여부를 본안(행정 취소 소송)으로 미루게 됐다.
문체부는 우선 행정법원이 내린 집행정지 인용과 관련해서 고등법원을 통해 집행정지 인용 기각에 대한 항소로 대응할 예정이다. 동시에 축구협회가 낸 행정 취소 소송과 관련해서는 법조계 자문 결과 길게는 1~3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장기적인 관점으로 침착하고 차분하게 법과 원칙대로 준비해 갈 것이라고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진행되는 행정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인용으로 정몽규 후보는 차기 회장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임기를 보낼 수 있다. 그렇다고 축구협회가 승소했다는 것은 아니다. 본안(행정 취소 소송)에서 세세한 부분을 법리적으로 따져갈 것”이라며 “문체부는 지속됐던 축구협회장의 독단적인 선택 과정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변함없이 가져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만약 고등법원 항소 결과로 집행정지 인용이 기각될 경우 축구협회는 문체부 감사 결과(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관련)를 이행해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행’과 관련해서 다소 오해가 있다. 문체부는 강제성을 요구할 수 없다. 감사 결과 그대로 조치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축구협회의 조치 여부와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하는 사안에 대해 징계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고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날 정몽규 회장은 서울 종로구 소재의 포니정재단빌딩에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현안과 관련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다른 후보자들의 대안 없는 비방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하며 향후 선거 운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문체부의 자격정지 중징계와 관련해서는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 그동안 규정을 잘 지키면서 일 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부 중앙 기관에서는 미흡했던 점이 있다고 바라본 것 같다. 지금은 축구협회를 나온 상이라 크게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김영훈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