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4.13 총선 당시 억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청구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1일 또 다시 기각된 가운데 기각의 의미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는 기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법률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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