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주적 관련으로 19일 문재인(64) 제19대 대선후보가 바른정당 유승민(59) 입후보자에게 공격받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박광온 공보단장은 20일 KBS TV 토론 관련 현안 브리핑을 했다. 이하 주적 연관 내용 전문.

유승민 후보가 주적 개념이 국방백서에 들어있다고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은 삭제되어 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2010년 육군 정책보고서에 ‘주적’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다.



주적 개념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군사적으로 북한과 전쟁을 했고, 현재도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므로 군사적으로 북한이 적인 것은 맞다. 적이 아니면 무엇이겠나.

동시에 우리 헌법 4조는 북한은 평화통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을 보는 시각은 다분히 다층적이고, 여기서만 봐도 이중적이다.

이 사실을 정치 지도자가 무시한다면 그것은 국가를 경영할 철학과 자질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이다.

군사적 대치에 의한 적의 개념과 정치적 국가경영의 측면에서 보는 북한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이 생각하는 ‘북한은 통일의 대상’이라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이 문제는 검색을 해보면 알겠지만 최근 이명박 정부, 또는 그 뒤 정부 국방부 장관들조차도 주적이라는 개념을 스스로 표현을 하지 않는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군인들에게 교육할 때는 주적 개념을 설명하지만, 대외적, 외교적인 자리에서는 주적 개념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2010년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발언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방백서에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 ‘적’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주적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있다.

만약 반드시 주적이라고 표현했어야 했다면 유승민 후보가 국방위원장이었던 시절에, 그때 그 문제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어야 일관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안보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거의 색깔론에 가까운 정치공세다. 스스로 이런 고도의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깊은 철학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국가경영 지도자로서 심각한 자질 결여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방부 장관에게 적의 위협에 대응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도발하면 단호히 응징하도록 지시할 것이다.

둘째,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협력하는 가운데 북한 문제를 유엔 결의안대로 정치적, 외교적,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할 것이다.

셋째 통일부 장관에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고려하되 남북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할 대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할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dogma0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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