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손연재에 대한 인터넷 악성 댓글은 법률적으로 잘못이라고 증명된 바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3년 11월 6일 손연재 악성 댓글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실형은 면했으나 유죄판결을 받은 이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즉 명예훼손이 첫째였고 그다음은 모욕이다.
손연재가 은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영구 기자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손연재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관 지었고 방송·포털·뉴라이트의 비호를 받는 존재로 묘사했다.
피고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손연재가 대학에 부정입학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몸에 냄새가 난다고 비하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하게 된 데 별다른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로 인하여 손연재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라고 적시했다. dogma01@maekyung.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국세청, 지창욱 특별조사 후 세금 수십억 추징
▶ 최여진, 7년 연상 사업가와 결혼 1주년 자축
▶ 허니제이, 시선 집중되는 글래머 비키니 자태
▶ 바다, 탄력 넘치는 몸매&돋보이는 볼륨감 노출
▶ 월드컵 본선 첫 상대 체코, 속도 기술로 넘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