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가수 김재중이 만우절 거짓말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들먹여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정부가 법적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2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역학조사 중이거나 진료 시에 역학조사관, 의료인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재중의) 경우는 두 가지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인의 SNS에 이러한 부분들을 올려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처벌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하지만 일단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처벌이라는 측면보다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발언이나 SNS 표현은 가급적 신중을 기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재중은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알렸다가 이내 만우절 농담이라고 말을 바꿨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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