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문재인 1번가를 18일 통하여 ‘어르신을 위한 9가지 약속’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64) 제19대 대선후보는 17일 정책쇼핑몰 ‘문재인 1번가’를 오픈했다.

이하 문재인 캠프 발표전문.

‘어르신을 위한 9가지 약속’은 ▲ 기초연금으로 매월 30만 원 ▲ 치매 국가 책임제 ▲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절반 ▲ 찾아가는 방문 건강 서비스 ▲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 어르신 생활복지회관 ▲ 농산어촌 100원 택시 도입 ▲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정책 ▲ 홀몸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

1. 기초연금으로 매월 3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빈곤율 50%), 세계 1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서 30% 이상이 어르신들

-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70%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차등 없이 3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

2.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 치매는 본인과 가족 모두 고통받는 질환

- 현재 치매 환자 약 70만 명(노인 10명 중 1명꼴), 누구나 걸릴 수 있고, 가족 모두가 힘들어지는 치매,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함

- 지역마다 치매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치매를 조기에 검진하고 돌봄 서비스 제공

- 가벼운 치매 환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해 치매 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

- 중증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공공 치매 전문병원 설립, 공공 노인 요양시설 확충

3.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절반으로 낮추겠습니다.

- 틀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여전히 비용 부담이 큼

- 틀니 한 개 하는데 본인 부담이 약 55만 원, 임플란트는 60만 원

- 틀니, 임플란트가 필요한데도 포기하시는 어르신이 많음

- 본인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고,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서 저소득층 어르신도 틀니, 임플란트를 할 수 있도록 보장

4. 어르신 건강을 돌보는 “찾아가는 방문 건강 서비스”를 늘리겠습니다.

- 찾아가는 방문 건강 서비스는 현재 홀몸노인과 저소득 노인가구에만 제공

- 앞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123만 세대)에 대해서도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들이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불편하신 곳 치료하고, 필요한 것 챙겨드릴 것

- 치매 및 우울증 정기검진도 함께 실시해서 어르신들 마음의 건강까지 돌봐드리겠음

5.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비용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잘 들리지 않으면 답답하고 불편하고, 누구와 만나 대화하기도 꺼려짐

- 차 소리나 경고음이 잘 안 들려 사고가 날 위험도 커짐

- 뿐만 아니라 난청이 치매발생률을 2배가량 높인다는 보고도 있음

- 가격 부담으로 인해 보청기를 착용하지 못하는 어르신이 80% 이상

- 현재 ‘난청 장애 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있음

- 돈 때문에 ‘적막강산’이 되지 않도록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6. 마을회관(경로당)을 ‘어르신 생활복지회관’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 마을회관을 ‘어르신 생활복지회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겠음

- 어르신들이 편하게 모여 놀고 쉴 수 있는 넓은 공동이용 공간과 함께,

- 편리하게 요리할 수 있는 공동주방(부엌), 온수 걱정 없는 마을목욕탕, 공동세탁실 등의 리모델링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 몸이 불편하시거나 홀몸으로 사시는 어르신, 조용히 쉬시길 원하는 어르신이 눈치 안 보고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마련해드리겠음

7. 농산어촌 100원 택시 도입으로 어르신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 운행하는 버스의 배차간격이 길고, 어르신들이 버스정류장까지 가시기도 불편

- 이제 택시가 교통의 오지에서 어르신들의 발이 되도록 할 것

- 100원만 주면 택시를 탈 수 있는 ‘100원 택시’ 제도를 도입하겠음

- 농산어촌 어르신들께 어디든 편하게 갈 자유를 더 많이 드리겠음

8.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고 수당도 높이겠습니다.

- 일을 원하시는 어르신께 일자리를 드리는 것이 나라가 할 수 있는 효도

- 저는 어르신들의 경륜과 따뜻한 마음을 일자리로 만들려고 함

- 특히 지역사회에는 어르신들이 잘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초등학교 보안관, 문화관광 해설사 등 어르신과 마을공동체를 위한 사회공익형 일자리를 대폭 늘릴 것임

- (공공근로) 일자리 수당도 현재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착착 높여갈 것

- 어르신들이 당당하게 일하고 능력과 경륜으로 존경받는 사회 만들겠음

9. 홀몸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습니다.

- 홀몸 어르신은 주거비 부담도 크고, 아플 때 혼자 자기 몸을 돌보기도 힘듦

-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만 개, 5년간 5만 개를 제공하겠음

-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어르신 건강을 돌보도록 하겠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도움이 필요한 점을 챙기겠음

[dogma0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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