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판도라’ 정청래 전 의원이 김경수의 법정구속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4일 오후 방송된 MBN 시사교양프로그램 ‘판도라’에서는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정두언 전 의원은 “정권에 부담주는 일이 또 생겼다”면서 “김경수 재판, 사법부의 독립 확인하다”라고 이야기했다.
‘판도라’ 정청래 전 의원 사진=‘판도라’ 방송캡처
이어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데 법정구속됐다. 나도 법정구속의 경험이 있어 얼마나 황당할지 이해가더라”라고 말했다.
정청래 전 의원 역시 “짐작했지만 법리적으로 옳은건가 긴가민가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덧붙여 “궁예의 관심법으로 재판한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유에 대해 “재판에서 죄형법정주의와 증거재판주의가 있는데 증거재판주의와 동떨어진다”라며 “정황증거는 진술자의 진술인데 드루킹과 드루킹 공모자들의 진술이 왔다갔다한다. 재판에서 ~로 보인다가 81번 나왔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한편 증거재판주의는 재판에서 사실 인정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해 행하여야한다는 원칙이다. 직접증거에는 사건이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로 녹취록, CCTV, 증언자, 목격자, 문서 등이 해당된다. mkculture@mkcultu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