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00일 넘게 무단결근을 이어가며 부실 복무 논란을 일으킨 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 심리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의 1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곧바로 결심 절차까지 이어지며 심리가 마무리됐고,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오전 일찍 검은색 정장에 뿔테 안경을 쓰고 다소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한 송민호는 취재진을 향해 “성실히 재판 잘 받고 오겠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을 실망시켜 드려 너무 죄송하다”고 짧은 심경을 전했다. 법정 내에서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는 “가수”라고 짧게 답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산하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총 102일에 달하는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송민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단 하나도 부인하지 않고 모두 인정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송민호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응하지 못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자신이 겪고 있는 심리적 불안과 건강상의 어려움을 조심스럽게 언급하면서도 “결코 지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어리석은 제 선택에 큰 후회를 하고 있다”고 반성했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직업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한 그는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상태였다”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가장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송민호의 향후 재복무 여부다. 병역법 규정에 따르면 병역 기피나 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을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사실상 남은 복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구형량이 1년 6개월인 만큼, 재판부가 초범이고 혐의를 모두 자백한 점을 감안해 그보다 낮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만약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된다면, 송민호의 병역 의무는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

결국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병무청의 통보 절차에 따라 기존에 정상적으로 복무했던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 복무 기간’을 마저 채우기 위해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를 시작해야만 한다.

한편, 송민호의 장기 무단결근을 알고도 묵인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증거조사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 송민호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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