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후 이른바 ‘술타기’ 편법을 시도한 배우 이재룡이 결국 법정 심판대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5일 배우 이재룡을 음주측정 방해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 한 이재룡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이재룡은 음주 관련 사고로 또다시 대중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됐다.
이재룡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받아내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신 뒤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에 달했으나,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수치를 역산한 결과 처벌 기준인 0.03%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 자체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검찰은 사고 후 추가 음주로 정당한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엄연히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기소에는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처벌을 회피하려는 편법 행위를 막고자 신설된 이른바 ‘술타기 처벌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격 적용됐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법망을 피했을지 몰라도, 법률의 맹점을 악용해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 한 꼼수는 피해가지 못한 셈이다.
이재룡의 불구속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대중은 “사고를 내고 도망쳐서 술을 더 마신 행위 자체가 뉘우침이 전혀 없다는 증거”, “음주운전 수치 빠졌다고 무죄가 아니다”, “술타기 수법으로 법을 기만하려 한 罪가 훨씬 크다”며 씁쓸함과 분노를 표출했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