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의 한국행이 불발됐다.

30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선고가 이뤄졌다.

법원은 “유승준에 대한 병무청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위법한 것이라 보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며 유승준의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재외동포의 사증 발급 신청을 거부하는 걸 행정 처분 거부라 보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나 행정처분은 정당한 것이라 판결했다.



유승준이 공익근무요원 소집기일 3개월을 연장 받고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뒤 미국으로 가 시민권을 획득한 것이 병역회피를 위해서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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