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로 정경유착 드러나” (김부겸 의원)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61) 4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 갑)이 25일 광주전남언론포럼 주최 대선주자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하 기조 발제 전문.

광주 시민 여러분,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부겸입니다.

광주 시민 앞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대구 촌놈이 80년 광주항쟁의 수배자로 도망 다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김대중 총재님을 모시고 신명 나게 일했던 시절도 떠오릅니다. 지금 생각하면 추억이지만, 참으로 역경과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김대중 총재님을 모시고 일하던 청년 김부겸이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에 책임을 져야 하는 4선의 중견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혼자만 잘 먹고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잘 살아가는 나라를 기필코 만들어 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할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기 김대중 대통령과 호남은 정치적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망국적 ‘지역주의’가 김대중 대통령을 ‘빨갱이’로 내몰았고, 호남을 고립시켰습니다. 암흑과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대구 촌놈 김부겸의 가슴에도 망국적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영호남이 화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치적 신념이 자리 잡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부겸이 대구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되면서, 지역주의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영호남이 화합하는 물꼬가 터졌습니다. 제가 자부심을 좀 느껴도 되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셨더라면 “부겸이, 고생했어!” 하시면서 꼭 껴안아주셨을 것입니다.

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촛불 시민혁명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격변기를 맞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사건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국격이 추락했고 국민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촛불로 민주주의를 지켰고, 평화적 저항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국회는 탄핵을 통해 헌정을 사수하고, 촛불 민심의 제도적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촛불은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시민혁명입니다.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정치인들에게는 촛불 민심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 것인지 하는 무거운 숙제가 남았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로 선진국 대열에 섰던 대한민국 공동체가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에는 적신호가 커졌고, 사회는 갈수록 양극화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기회의 평등은 사라졌고, 재산과 학력이 세습되는 불공정사회가 되었습니다. 국민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민란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위기의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수습할 리더십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제왕으로 군림했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가운영시스템을 붕괴시켰습니다. 우리 국민의 민주화의 업적도, 산업화의 업적도 모두 후퇴시켰습니다.

2 우리 정치가 나아갈 방향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우리 정치는 무기력했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절규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치의 첫 번째 문제점은 보수정치가 진화하지 못한 것입니다. 친일에 뿌리를 두고 있는 보수정치세력은 종북몰이와 지역주의에 안주하면서 진화하지 못했습니다. 공존과 상생은 안중에도 없고,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만을 키웠을 뿐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경유착이 근절되지 않은 약탈 자본주의, 천민자본주의가 보수정치 속에 자라난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우리 정치의 두 번째 문제점은 진보정치가 유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민주진보세력도 이제 비판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세력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경제정책과 굳건한 안보정책을 내면화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으로 국민에게 유능한 정치세력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보수정치와 진보정치 모두 자기 혁신을 통해서 우리 정치 발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는 촛불 혁명의 계승과 정치 혁신을 통해서 국가 대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촛불 혁명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굴곡진 70년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야 할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모든 영역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가야 합니다.

3 김부겸이 제시하는 대한민국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전남 도민 여러분!

촛불의 힘이 전국을 뒤덮고 있지만, 결코 안심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보수 세력이 일시적 혼란과 내분을 겪고 있지만, 결코 이들을 만만하게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70년사에서 60년을 집권한 세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로 단결하지 못하면 정권교체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항상 51 대 49의 싸움이었습니다. 부지깽이 하나라도 힘을 보태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입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수는 청렴해야 성공하고, 진보는 하나로 연대해야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의 근거 없는 3자 필승론, 4자 필승론의 허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야권이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다음 정부는 누가 집권해도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권이 굳건히 연대해서 ‘연립정부’를 만들어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과반의석을 넘는 연립 여당이 되어야 적폐청산도 가능하고 국가 대개혁의 동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야권공동후보를 통한 연립정부만이 정권교체와 시대교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연립정부 합의와 함께 표의 확장성과 통합력이 있는 야권공동후보를 선출해야 우리는 확실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확장성과 통합력 있는 후보가 저, 김부겸입니다. 김부겸이 후보가 되면 새누리당 찍던 영남표를 100만 표 이상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번 나서서 패배했던 후보가 아니라 새로운 비전과 실력을 갖춘 저 김부겸이야말로 정권교체의 최고 적임자 아닙니까?

3-1 비정규직 없는 나라

저, 김부겸은 “비정규직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1천만 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를 두고 국민 행복을 말할 수 없습니다. 고용불안과 차별적 저임금을 없애야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 됩니다.

“집 없는 사람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국가 경제는 온통 부동산이라는 블랙홀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 대부분을 집값에 쓰고, 그것도 모자라 대출을 받아야 하는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쓸 돈이 없습니다.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두세 가구가 월세를 공동 부담하는 '쉐어하우스 형태의 저가 임대아파트'를 대폭 늘려가겠습니다. 아파트 가격 붕괴는 막되 더는 부동산 투자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은 기필코 막아내겠습니다.

“서울과 지방이 모두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다시는 지방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분권화된 민주공화국’입니다. 연방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으로 주민자치권을 국민기본권으로 명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 조세권을 보장하고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고, 지방검사장 직선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헌법적 가치가 될 것입니다.

3-2 교육이 평등한 나라

저, 김부겸은 “교육이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제는 학력이 대물림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력이 대물림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 신분제 사회입니다. 불합리한 교육체제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합니다. 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대안 교육을 적극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국립공대학교를 통합하여 전국 어디에나 있는 ‘서울대’를 만들겠습니다. 입시제도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권력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흔히들 대한민국을 검찰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권력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검사장을 국민이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검찰이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세월호가 아직도 팽목항 앞바다에 잠겨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를 만든다고 나라가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3-3 화합을 통한 부강한 대한민국

국가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겠습니다.

이제 지역주의의 벽을 넘은 김부겸이 호남의 지지를 받아 대한민국을 대대적으로 변화시키고 희망과 꿈이 있는 나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영호남 화합을 바탕으로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호남의 성원을 바탕으로 영남의 지지를 모아 김대중 대통령의 못다 한 꿈을, 김부겸이 이루고 싶습니다.

김부겸이 꿈꾸는 나라는 국민의 나라입니다.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함께 나누고 잘사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국민의 시대입니다. 현대사회는 한 사람의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김부겸이 추구하는 리더십은 카리스마 리더십이 아니라, 수평과 제도의 리더십입니다.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리더십입니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진=김부겸 국회의원 SNS 공식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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