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가수 유승준이 병역기피 논란으로 2002년 이후 한국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법원에서 비자발급 거부가 위헌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이 같은 소식에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18만명을 돌파했다.

15일 오전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는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이 출연했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이날 방송에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 제도, 출입국 제도, 재외동포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17년 전인 2002년 당시 유승준이 여러번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한 만큼 병무청에서 여러 준비를 한 사실을 전했다. 덧붙여 “유승준은 당시 인기가수였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서 “그는 외국 시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 국적이 박탈되므로 자동으로 병역의무가 삭제된다. 우리는(병무청)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라고 꼬집었다.

한국 입국 거부를 당하고 있는 유승준이 승소하더라도 LA총영사관에서 거부할 다른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 원심 파기에 관해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글 게시자는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 무엇이 바로 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사람으로서 한사람의 돈 잘 벌고 잘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라고 주장했다.

청원글에는 현재(15일 오후 4시 25분 기준)까지 18만5789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한편 유승준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유승준이 2002년 입국 거부 이후 17년 만에 고국의 땅을 밟을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과연 파기환송심의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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