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손진아 기자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병역특례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그룹 방탄소년단(BTS)도 병역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병역 대체복무 개선방안 및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은 대체복무 인원 감축을 관계부처 합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대체복무 요원에 제기되어 왔던 공정성·형평성 논란과 병역이행자로서 권익과 인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검토했다. 병역 대체복무 개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상비병력 50만 명을 통해 굳건한 안보태세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방안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 개선이다. 앞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세계적인 K팝스타로 우뚝 선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를 요구하는 일부 여론이 형성됐다. 정부는 국위를 선양한 최상위 수준의 인재인 예술·체육요원이 다른 대체복무제도의 폐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인 예술·체육요원만 폐지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검토에서 제외하되, 편입기준을 개선해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했다”라고 설명했다.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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