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강지환(조태규)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평생 참회”를 강조했다.
5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으며 이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강지환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명령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이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천정환 기자
이날 재판부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입었던 피해내용, 사건 당시 피고인(강지환)의 사리분별능력 정도,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상태를 참작했다”며 “공판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보면 피고인은 합의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게 맞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두 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한 건은 자백을 하고, 한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답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해자가 추행 후에야 침대에서 내려온 걸 보면 해당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에 들었다고 보는 게 옳다. (피고인 측의) 무죄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머지는 보강 증거가 충분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려웠던 무명시절을 거쳤고 나름 성실하게 노력해왔다고 글을 적어냈다. 그 글의 내용들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들이 진심이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이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천정환 기자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다. 그걸 잊지 말고 노력해서 밝은 삶을 살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지환은 결심 공판 하루 전날인 지난달 20일 피해자들과 극적 합의를 마쳤으며, 강지환 측은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 공판 당시 강지환은 최종변론에서 “더 늦기 전에 예쁜 가정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되고 싶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것에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죄송하고 후회한다”고 눈물을 흘렸다.
더불어 이날 강지환의 선고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일본에서 온 팬들이 이른 아침부터 법정 앞에 길게 줄을 늘어서고 대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시고 이들이 자던 방에 들어가 각각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