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금지 조처를 당한 가수 유승준이 또 한번 심경을 고백했다.

유승준은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24시간 후 게시물이 삭제되는 기능)에 “some people are not just going to support you until others start supporting you”라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당신을 지지하기 전까지 당신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된다. 이는 현재 입국을 강력히 원하는 유승준에 대한 국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복잡한 심경을 털어놓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2000년대 정상급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02년 해외 공연 명목으로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기피 논란이 일었다. 당시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그러자 유승준 측은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유승준이 미국 LA 주재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선고기일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국금지 결정이 타당하다고 해도 유승준의 입국 및 연예활동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명백히 무효”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고 해도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여부는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태다. 판결 이후 주 로스앤젤레스(LA) 총 영사관 총 영사는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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