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국민의당 안철수(55) 2선 국회의원(서울 노원구 병)이 조의연(51)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19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65)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과거 조의연 부장판사는 신동빈(일본어명 시게미쓰 아키오·62)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도 발부하지 않은 바 있다.

이하 19일 안철수 의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전문.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국민께서 느끼실 좌절감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절감합니다.

다른 사람이었더라도 영장을 기각했을까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면, 정의는 어디에서 구해야 합니까.

삼성이 정경유착에서 빠져나오기는커녕 적극적으로 권력과 부당거래를 하게 된 데는 공정하지 못한 사법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삼성은 자신들도 권력의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무책임한 논리입니다.

그 말은 앞으로도 권력이 요구하면 거절하지 않고 부당거래를 하겠다는 논리입니다. 정경유착을 계속하겠다는 논리입니다.

삼성은 범죄를 행하고도 사법 책임은 권력자에게 넘기고 자기들은 피해자인 양합니다. 그러나 삼성은 정경유착의 사슬을 끊을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벌의 위기 때마다 경영 공백, 신인도 하락 등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선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다시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점점 질이 안 좋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엔 심지어 국민연금을 경영승계를 위해 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 경제를 위해서라도 나아가 삼성 자신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역시 삼성이 세긴 세구나, 대통령보다 세구나라는 인식을 깨뜨리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장래는 어둡습니다. 법이 강자 앞에 무릎 꿇는 한 정의는 길을 잃게 됩니다.

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도 다른 이유로 특혜를 받는 전근대적 관행은 끝내야 합니다.

법원은 공정하고, 삼성은 책임져야 합니다.

정경유착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엄정하게 계속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서 봐주기 판결을 해선 안 됩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사진=안철구 국회의원 SNS 공식계정

[mksports@maekyung.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소영 임신…남편은 한국시리즈 우승 투수 문경찬
▶ 김규리 자택 침입해 골절상 입힌 강도 구속
▶ 카리나, 파격적인 밀착 의상…시선 집중 핫바디
▶ 과즙세연, 아찔하게 드러낸 우월한 글래머 몸매
▶ 최두호 UFC 최다 KO승 3위…맥그레거와 동급

[ⓒ MK스포츠,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