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게이트의 중심인물로 꼽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찰이 확인한 성매매 알선 행위는 모두 12차례다. 유인석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한 대금을 치르기 위해 자신의 외할머니 계좌까지 사용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법원은 “혐의 내용과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수사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5억여 원 규모의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법인의 법적 성격과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버닝썬 논란을 최초로 제기한 김교식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이러리라 예상했지만 청문회, 특검, 시위 분명 필요해 보인다”며 관련 문제를 다룬 청와대 청원 게시물의 링크를 공유했다.
버닝썬 게이트에 대해 특검 및 청문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김상교 씨가 동의를 요청한 청원은 16일 오전 3시 기준 약 29000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측의 입장이 있으려면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경찰이 김상교 씨가 제기한 경찰관 폭행 의혹은 인정하지 않고, 그를 성추행 등 혐의로 기소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져 대중의 분노를 더했다.
뿐만 아니라 버닝썬 측과 유착 관계로 의심돼왔던 인물인 윤 총경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돼 논란이 됐다. 뇌물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승리의 팬들은 15일 ‘우리들의 영원한 승츠비 승리’라며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아시아투데이는 승리가 이날 체육관을 방문해 운동을 즐겼다고 전했다.
당초 승리는 지난 3월25일 입대할 예정이었으나, 도피성 입대라는 비판이 빗발치자 병무청을 통해 입영을 3개월 연기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입영연기는 자동으로 진행됐다.
속단하기 이르지만 더 이상의 구속영장 신청도 입영연기도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