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방송된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는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이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유승준의 한국 입국 거부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17년에 있었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아직 서울고등법원의 심리 절차 등이 남아있다”면서 “다만 병무청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 제도, 출입국 제도, 재외동포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병무청) 스티브 유라고 부르는데 그는 현역 대상이 아니고 요즘 말하는 사회복무요원, 그 당시에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17년 전 이야기인데 당시에 유승준 씨가 군대에 간다고 여러번 공언했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굉장히 실무적인 준비를 많이 했었다”고 말했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에서 자동 삭제된 유승준을 스티븐 유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한국 입국 거부를 당하고 있는 유승준이 승소하더라도 LA총영사관에서 거부할 다른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mkculture@mkcultu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