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찬수 병무청장은 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 조처를 받은 유승준에 대한 입국 허가 가능성을 묻는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의 질의에 “현재 국민 정서는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며 지난 7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완전히 판결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될 시 입국을 금지할 방도를 묻자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선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답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2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병역기피 논란이 일었다. 당시 병무청과 법무부는 유승준을 ‘출입국 부적격 인물’로 등록해 입국금지조치를 내렸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에 F4 비자를 신청했고 LA총영사관이 거부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sunset@mkcultu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