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방송되는 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이하 ‘차이나는 클라스’)에서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해 특별한 수업이 펼쳐진다.
주민자치 전문가 목원대학교 공공인재학과 권선필 교수가 '주민에서 주인으로, 우리 동네는 우리가 만든다'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차이나는 클라스’ 권선필 교수가 출연한다.사진=JTBC 제공
최근 '차이나는 클라스' 강연에서 권선필 교수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동네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주민자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구의원까지만 주민이 투표로 뽑고, 동 대표는 주민이 뽑지 않는다. ‘주민자치 단위’가 이렇게 큰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라고 밝혔다.
권선필 교수는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지방자치 역사를 살펴봐야 한다"며 조선시대의 지방자치로부터 이야기를 풀어갔다. 조선시대에는 지방의 힘이 중앙보다 훨씬 더 컸을 뿐만 아니라 지방 세력의 힘이 너무 셌던 나머지 여러 폐해도 많이 일어났다는 것.
또한 중앙에서 임명한 관리가 지방에 처음 가면 면신례라 불리는 신고식을 해야 했을 정도였다. 우리가 잘 아는 율곡 이이, 퇴계 이황 같은 위인들도 이 면신례를 겪었다. 이처럼 힘이 강했던 지방 지역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 헌법을 만들고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기관을 만들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졌던 조선 시대와 달리 현재처럼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된 행정구조는 언제부터 형성된 것일까. 권 교수는 "지금의 행정 구조는 바로 일제 강점기 때부터 생겼다"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월하게 지배하기 위해 바꾼 문화가 아직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 이어 권 교수는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 일본이 바꾸어놓은 제도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녹화에서는 만능 '싱어송라이돌'로 사랑받고 있는 정세운이 출연해 '차이나는 클라스'를 위한 특별한 노래 선물까지 선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주민 자치 전문가 권선필 교수와 함께하는 조선시대 지방 자치 이야기는 18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되는 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