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나향욱(47)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12일 ‘파면’됐다.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으로 3급 ‘부이사관’ 혹은 2급 ‘이사관’이 맡는 직책이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수위 중 최고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로 ‘당연퇴직’하는 것과 동등한 벌을 받는다. 금전적으로는 퇴직연금의 국가적립분이 국고로 환수되어 개인 적립분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타격이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공직 경력이 말소되는 것은 명예를 중시하는 고위공무원에게는 치명적인 징벌이다. 5년 재임용금지가 끝난 후 혹여나 다시 공직자가 된다고 해도 ‘신입’이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지난 7일 교육부 대변인·대회협력실 과장과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 교육부 출입기자와의 저녁식사자리에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면서 “99%의 민중은 개돼지”라는 망언으로 범국민적인 손가락질을 받았다. 미국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백인이 아닌, 즉 흑인·히스패닉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대한민국헌법은 신분제와 인종차별을 금한다. 또한, 공무원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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