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25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일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김 의원의 무혐의 처분 관련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직접 재판 회부를 요청하는 절차.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형사소송법에 의해 공소제기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매니페스터실천본부에서 공개한 공약이행평가내용, 공약이행평가자료가 작성된 과정, 공표사실의 내용 및 표현방식, 공표 시기, 피의자가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재정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국매니페스터실천본부가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는데도 당내경선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춘천시 선거구민 92000명에게 허위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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