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준호 감독이 2016년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가 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나, 검찰에서 혐의를 벗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검찰과 영화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직 영진위 사무국장 박모씨가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했다.
박씨가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이달 12일 기각됐다.
봉준호 감독 무고·명예훼손 무혐의. 사진=천정환 기자
앞서 봉 감독은 2016년 12월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자격으로 다른 영화인 단체 7곳과 함께 김세훈 당시 영진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박씨가 업무추진비 등 영진위 예산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검찰에 이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박씨는 같은 해 12월 영진위에서 해임 징계를 받아 해고됐지만, 횡령 고발 사건은 이듬해 5월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
영진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8년 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박씨는 자신을 고발한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을 지난해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봉 감독 등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국정감사에서 (박씨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등 문제가 지적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들이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횡령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실수시켰다며 명예훼손으로도 고소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씨가 지난해 3월 봉 감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