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판결의 온도’에서는 음주운전 판결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날 출연진들은 음주운전이지만, 긴급피난으로 무죄를 받은 경우와 아닌 경우에 대해 이야기하며 토론했다.
‘판결의 온도’ 송은이 사진=MBC ‘판결의 온도’ 방송캡처
이때 송은이는 “도로에서 뒷차가 박은 적이 있다. 내려서 이야기를 하려는데 아기가 나오고 있다고 다급하게 말하더라. ‘빨리 가세요’라고 말했다. 번호만 주고받고 보내준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출연진들은 “잘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사고나면 다들 그렇게 말한다”고 긴급피난을 악용 사례를 지적했다.
송은이는 “한편으로 생각해 볼 만한 게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고의 사고로 막은 의인들이 있다”며 “법원에서 음주운전이 긴급피난으로 악용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엄격하게 심판하려고 한다. 악용하는 사례가 없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판결의 온도’는 사법부의 정식 재판을 통해 나온 판결들 중 주권자가 봤을 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슈들을 선정하여 그 배경과 법리에 대해 논쟁하는 사이다 토크쇼 프로그램이다. mkculture@mkcultu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