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도박과 불법 사채 이용을 고백한 인터넷 방송인 철구가 지인들에게 빌린 43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채무를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는 28일 금융 전문 노종언 변호사와 함께 철구의 셀프 폭로 배경과 향후 예상되는 법적 책임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철구는 BJ 케이와 짭구 등 동료 인터넷 방송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려 도박 자금의 돌려막기에 사용했다고 털어놓으며 수사기관 자수 의사를 밝힌 상태다.

노종언 변호사는 채권자들이 돈을 빌려줄 당시 도박 자금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을 경우, 이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자금이 건네졌다면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규정에 따라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도박꾼들이 대개 돈을 빌릴 때 사업 자금 등 다른 용도로 속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도를 속이고 빌린 차용금이라면 원칙적으로 전액 갚아야 하며 사기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철구의 충격적인 고백과 법적 해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과 함께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중은 “도박할 거 알면서 빌려준 거라면 법적으로도 복잡해지겠네”, “수십억 대 돈을 돌려막기 했다니 규모가 상상 이상이다”, “지인들에게 빌린 돈인 만큼 도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공방도 치열할 것 같다”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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