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을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21일 직권으로 규정 개정을 강행하는 안을 검토 중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대해, “사업자의 수수료 비용 발생 때문에 창작자가 대신 피해를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반발에 나섰다.
문체부는 멜론·지니·플로 등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이 저작권료를 낼 때 인앱수수료를 뺀 매출액만을 신고해도 된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나아가 “규정 개정에 반발하는 저작권 단체에는 재량권을 행사, 직권으로 규정 개정을 명령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6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는 ‘음악권리자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인앱수수료를 제외하고 음악저작권료를 조율한 문체부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음저협은 “권리자의 몫이 줄어드는 정책을 지지하는 성명서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다. 다만 권리자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한음저협은 협회에 권리를 신탁한 4만 7천여 명의 작사·작곡가 회원들이 이번 정책으로 피해를 본다는 ‘팩트’에 주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