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금지 조처를 당한 가수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 환송심 선고가 열린다.

1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에서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 환송심 판결선고기일이 진행된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로 알려진 F-4비자를 신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원하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재판부는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 7월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고, 이후 유승준은 다수 방송 인터뷰와 개인 SNS 계정 등을 통해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앞서 유승준은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2002년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받았고,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판결 이후 입국금지 조치 유지 여부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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