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박나래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이어지면서, 대중 사이에서는 하나의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 전 매니저들과의 법적 분쟁에는 대응하면서도, 무면허 의료 시술 혐의를 받는 이른바 ‘주사이모’에 대해서는 왜 고소가 없느냐는 의문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며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선을 긋는다.
최근 박나래와 관련된 이슈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무면허 의료 시술 및 약물 처방 의혹이 불거진 ‘주사이모’ 사건,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노동·고용 관계 문제, 그리고 개인 간 명예와 권리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다. 각각 적용되는 법과 절차, 관할 기관이 다르다는 점에서 대응 방식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주사이모’로 불리는 이모 씨는 현재 무면허 의료행위, 약사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안은 개인 간 다툼을 넘어선 공공 영역의 형사 사건이다. 앞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이 씨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개시됐고, 현재 강남경찰서가 사건을 맡아 조사 중이다. 이 씨는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로,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경우 당사자의 ‘고소’ 여부가 핵심이 아니라고 본다. 고소는 피해 당사자의 선택 사항이지만, 고발은 제3자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한 번 접수되면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주도한다. 이미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별도의 고소가 없다고 해서 문제 제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반면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사안은 성격이 다르다. 차량 이동 중 발생했다는 부적절한 행위 등은 노동·고용 관계에서의 문제로 분류되며, 현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경우 쟁점은 형사 처벌 이전에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와 고용 관계에서의 책임 구조다.
또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과 같이 개인의 권리 침해가 문제 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고소가 가능하다. 다만 이 역시 당사자의 판단과 법률적 전략에 따라 선택적으로 진행되는 영역으로, 모든 사안이 동일한 방식의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의료법·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는 경찰과 검찰 수사가 중심이 되고, 노동·고용 관계 문제는 노동청 조사가 우선된다”며 “사건마다 적용되는 법의 틀이 다르기 때문에 외형상 ‘선택적 대응’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분리 대응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누구를 고소했느냐’가 아니라, 각각의 사안이 어떤 법의 영역에서 어떤 절차로 다뤄지고 있느냐에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로서는 고소 여부 자체보다, 각 사건이 수사와 조사 과정에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가 더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