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박나래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이어지면서, 대중 사이에서는 하나의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 “왜 전 매니저들과는 법적 공방을 벌이면서,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린 인물에 대해서는 직접 고소에 나서지 않느냐”는 의문이다.
겉으로 보면 선택적 대응처럼 보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하나의 사건이 아닌, 성격이 전혀 다른 여러 법적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먼저 ‘주사이모’로 불린 이모 씨와 관련된 의혹은 개인 간 분쟁이 아닌 공공 영역의 형사 사건에 해당한다.
무면허 의료행위, 약사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이미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고발로 수사가 개시됐다. 현재 해당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며, 이 씨는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로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추가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는 경찰과 검찰 주도로 진행된다.
반면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문제는 전혀 다른 영역이다. 이들은 고용 관계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행위와 업무 환경 문제를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청은 형사 처벌 여부보다, 해당 행위가 업무 공간에서 발생했는지, 우월적 지위가 작용했는지, 피해자가 회피할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차량이라는 밀폐된 공간이 업무 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주요 쟁점이다.
또한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의 민·형사 고소가 가능한 영역이다. 다만 이는 당사자의 법률적 판단과 전략에 따라 선택적으로 진행되며, 모든 사안이 동일한 방식의 대응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현직 변호사들 역시 “이번 논란을박나래 - 제목: “고소·수사·조사 따로 간다”…박나래 논란, 엇갈린 법적 절차의 구조
코미디언 박나래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이어지면서, 대중 사이에서는 하나의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 “왜 전 매니저들과는 법적 공방을 벌이면서,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린 인물에 대해서는 직접 고소에 나서지 않느냐”는 의문이다.
겉으로 보면 선택적 대응처럼 보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하나의 사건이 아닌, 성격이 전혀 다른 여러 법적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먼저 ‘주사이모’로 불린 이모 씨와 관련된 의혹은 개인 간 분쟁이 아닌 공공 영역의 형사 사건에 해당한다. 무면허 의료행위, 약사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이미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고발로 수사가 개시됐다. 현재 해당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며, 이 씨는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로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추가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는 경찰과 검찰 주도로 진행된다.
반면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문제는 전혀 다른 영역이다. 이들은 고용 관계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행위와 업무 환경 문제를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청은 형사 처벌 여부보다, 해당 행위가 업무 공간에서 발생했는지, 우월적 지위가 작용했는지, 피해자가 회피할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차량이라는 밀폐된 공간이 업무 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주요 쟁점이다.
또한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의 민·형사 고소가 가능한 영역이다. 다만 이는 당사자의 법률적 판단과 전략에 따라 선택적으로 진행되며, 모든 사안이 동일한 방식의 대응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현직 변호사들 역시 “이번 논란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무면허 의료 의혹은 경찰·검찰 수사의 영역이고, 차량 내 행위 논란은 노동청 조사 대상이며, 이미지 훼손이나 손해 문제는 민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각 사안마다 관할 기관과 적용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 방식이 달라 보일 뿐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과의 법적 다툼, 노동청 조사, 불법 의료 의혹에 대한 수사 등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중의 시선에는 혼선이 생길 수 있지만, 법적 절차상으로는 각 사건이 분리돼 움직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고소 여부 자체보다, 각 사건이 어떤 법의 틀 안에서 어떻게 판단받게 될 것인가”라고 짚는다.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의 결론 역시, 여론이 아닌 각 기관의 조사와 수사 결과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무면허 의료 의혹은 경찰·검찰 수사의 영역이고, 차량 내 행위 논란은 노동청 조사 대상이며, 이미지 훼손이나 손해 문제는 민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각 사안마다 관할 기관과 적용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 방식이 달라 보일 뿐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과의 법적 다툼, 노동청 조사, 불법 의료 의혹에 대한 수사 등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중의 시선에는 혼선이 생길 수 있지만, 법적 절차상으로는 각 사건이 분리돼 움직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고소 여부 자체보다, 각 사건이 어떤 법의 틀 안에서 어떻게 판단받게 될 것인가”라고 짚는다.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의 결론 역시, 여론이 아닌 각 기관의 조사와 수사 결과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